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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 75개 업무 지방 이양…관련법 손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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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2.17 12:06 | 조회 1057

올해와 내년 중에 모두 27건의 해양수산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이 추진된다. 그러나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.10일 해양수산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월 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5개 법률’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. 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5개 법률’ 개정안은 75개의 해수부 소관 업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. 5개 법률은 마리나항만법·무인도서법·수산식품산업법·수중레저법·항만재개발법 등이다.

http://www.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body.asp?code=0200&key=20220211.220120021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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